중국, AI 등 40개 기술 수출 통제안 공개…AI 23개 포함
중국이 AI 23종 등 40개 기술의 수출 통제 목록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의견수렴 단계, 대상 기술의 사전 등록, 공개 기술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026년 10월 16일 기술 수출 목록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제안에는 인공지능·바이오·태양광 분야 40개 기술이 담겼고, 이 가운데 AI 관련 기술은 23개입니다. 이번 문서는 최종 규정이 아니라 1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 초안입니다.
AI 분야의 제안 항목은 대형 모델, AI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정보처리 기술 등을 포함합니다. 전체 제안에서 바이오 관련 기술은 5개, 태양광 기술은 12개입니다. 당국은 이미 오픈소스 공개나 학술 논문 등을 통해 공공 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관리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관계 부처는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 범위와 지표, 관리 조치, 편의 절차를 검토한 뒤 목록 개정과 시행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현재 발표된 수치와 기술 범위는 제안 단계로 봐야 합니다.
한편 공고 별첨에 포함된 기술의 수출자는 공고일부터 목록이 정식 개정·시행될 때까지 수출 전에 상무부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고는 기술 소유권 이전, 중국 내 기술의 해외 사용 허가, 소유자 또는 실제 통제자가 해외 주체로 바뀌는 경우 등을 등록 대상 사례로 듭니다.
이는 40개 기술 전부를 즉시 금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종 목록과 관리 범위는 의견수렴 이후 확정되므로, 중국 내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용을 허가하는 기업은 현재 공고의 별첨과 등록 요건을 확인하고 최종 시행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아이아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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